과태료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정리(과태료, 예외사항, 적용 업종 및 시설, 마스크종류, 착용법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다가오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관련법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지자체별로 방안을 마련해서 따로 진행해왔던 내용을 법제화를 통해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8~9월 사이 새롭게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13일 시행되는데, 감염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벌금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반면, 과태료는 단속을 진행하는 공무원이 위반 사항을 적발할 시 그 자리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범위 구체적으로는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그 범위를 구분하고 있.. 2020. 10.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