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다시 재개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통해 미국이 그리고 있는 앞으로의 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에게 도전해 오는 여러 나라들을 제치며 세계 패권을 굳건히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소련의 붕괴로 단독 패권을 움켜쥐게 되었고,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독일과 일본을 플라자 합의 이후 멀찌감치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80년대 후반 ~ 90년대 초 버블의 붕괴 이후 20년가량의 장기 경기 침체를 겪고,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후 모든 분들이 알다시피 명실상부 G2로 떠오르면서 중국은 미국의 최대 위협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 규모와 값싼 노동력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급속 성장을 이뤄낸 중국은 이제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등은 세계에서 1등이라는 말 까지 나오고 있죠.
유명한 기업만 추려봤지만, 이외에도 세계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이런 중국에 칼을 빼들고자 미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월 20일, 미국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금지시키는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외국 정부(아마 중국이겠죠?)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증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 절차를 3년 연속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 거래소에서 상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남기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미국 연금기금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막아버렸는데, 앞으로 중국기업이 미국에서 투자를 받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조치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경제블록에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EPN'이라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베트남 등이 주요국으로 거론 중)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과 소비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은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한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의도겠죠?
이미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비중 있는 교역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수입/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실리를 찾아 중국을 택하자니 패권국의 눈 밖에 날까 두렵고, 미국의 편에 서자니 우리나라 1위 교역국을 잃을 수 있는,진퇴양난의 기로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중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경제에 대한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전략인지, 미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와 더불어 향후 경제의 불안정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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